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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정책 동의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2.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고, 변경된 약관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입 :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회원 :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비밀번호 : 이용자와 회원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5.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 2.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북한자료센터 사이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6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2.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 1) 개인정보의 사용 :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귀하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ID와 비밀번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본인의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서는 안되며, 작업 종료시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 3.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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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의 중지)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귀하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이 본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중 가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게시물의 저작권)
  •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2.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1 조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의 의무)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 회원은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기타

제 13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4 조 (손해배상)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북한자료센터 사이트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면책조항)
  •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 2. 북한자료센터 사이트는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재판관할)

1. 북한자료센터 사이트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6년 5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통일부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일부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통일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통일부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부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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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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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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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탁업무 내용 및 목적 : 북한자료센터 유지보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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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탁업체명 : (주)아이네크
    •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길 19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903호
    • · 전화 : 02-862-3900

② 북한자료센터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자료센터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며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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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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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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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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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통일부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기획조정실장)
  • - 이메일 :privacy@unikorea.go.kr
  • - 전화번호 : 02-2100-5703 , Fax : 02-2100-5709
  • - 주소 : 우)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6,7층 통일부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정보화담당관실

다음은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부의 취급 및 보호방침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통일부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 통일부가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개인정보파일명 법령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비고
남북교류협력 파일 남북교류협력법 및 시행령 남북교류협력 지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출신지, 개인신상정보 등 신청자 삭제시까지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명 근거 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통일부홈페이지 회원가입 사용자 동의 마일리지 연계, 건강한 홈페이지 문화 조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준영구
남북이산가족찾기신청서, 영상편지 신청서 이산가족정보 통합센터 관리ㆍ운영지침 남북이산가족 찾기 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전화번호, 출신지, 개인신상정보 등 준영구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MyLibrary/회원가입 자료관리규정 자료대출지원 성명, 소속기관,, 전자우편, 전화번호,주소 영구
사이버통일교육 파일 교육자 동의 대국민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 홍보 기관명, 직업명, 학력, 아이디, 비빌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전화 등 준영구
남북출입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자 파일 사용자 동의 건전한 게시판 문화 조성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사무실, 핸드폰), 이메일주소 준영구

우리부는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통일부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있는 경우
  •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우리부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화일의 열람 및 정정 청구
보유부서 개인정보화일명 열람·정정장소 연락처 비고
통일정책실 정책홍보과 통일부홈페이지 회원가입 통일정책실 정책홍보과 02-2100-5747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남북이산가족찾기 신청서,
영상편지신청서
통일정책실 이산가족과 02-2076-1268 '98-현재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My Library/회원가입 정세분석국 정세분석총괄과 02-720-2429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남북교류협력 파일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장
02-2100-5805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사이버통일교육 파일 통일교육원 교육총괄과 02-901-7171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 남북출입사무소 홈페이지 게시판 사용자 파일 남북출입사무소 출입총괄과 031-950-5031  

- 열람청구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청구

  • 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7일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 보유기관장
  • 청구 접속후 1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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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청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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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인(정보주체)
  • 서식에 따른 청구
  • 10일이내 정정 조치결과통지서 송부 보유기관장(※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4.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파일파기
  •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파기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 파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기방법
  • -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과 백업본을 파기합니다.
  • -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는「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의 폐기절차에 따릅니다.
  • 파기공고
  •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5. 개인정보 침해피해 대응 절차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접수합니다.
접수 후 7일 이내에 상담 및 안내를 신고인에게 해야 합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된 즉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6.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서울시 행정심판위(02) 731-6157, 6557 강원도 행정심판위(033) 249-2132, 2478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 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 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인천시 행정심판위(032) 440-2292 전북도 행정심판위(063) 280-2132
광주시 행정심판위(062) 606-2132 전남도 행정심판위(062) 607-2131
대전시 행정심판위(042) 600-2152 경북도 행정심판위(053) 429-2137
울산시 행정심판위(053) 229-2132 경남도 행정심판위(055) 279-2133
경기도 행정심판위(031) 249-2132, 2881 제주도 행정심판위(064) 710-2272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행정심판안내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소속·성명,이메일 등 연락처

통일부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우리 부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부 개인정보보호책임관(기획조정실장)
  • -이메일 :privacy@unikorea.go.kr
  • -전화번호 : 2100-5703 , Fax : 2100-5709
  • -주소 : 우) 110-787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37 정부중앙청사 별관 통일부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 통일부홈페이지 : 정책홍보과 (전화번호 : 02-2100-5747 , Fax : 02-2100-5749)
  •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 이산가족과 (전화번호 : 02-2076-1268 , Fax : 02-778-7096)
  • - 북한자료센터 : 정세분석총괄과 (전화번호 : 02-720-2429 , Fax : 02-725-5752)
  •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교류협력기획과 (전화번호 : 02-2100-5805 , Fax : 02-2100-5819)
  • - 통일교육원홈페이지 : 교육총괄과 (전화번호 : 02-901-7171 , Fax : 02-90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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